인거 앤더슨: 청정공기 투자로 건강·경제에 1달러당 15달러 이익

유엔 환경계획(UNEP)과 기후·청정공기 연합(CCAC)이 공동으로 발표한 평가보고서는 'Hidden assets: The economic and health case for climate and clean air action'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보고서 공개 시점은 국제 청정공기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인 9월 7일입니다.

보고서는 대기와 기후 문제를 별개로 다루지 말고 함께 해결해야 더 큰 편익을 얻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구진은 25개의 입증된 조치와 정책 개혁을 묶어 경제·건강·기후 성과를 모형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조치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깨끗한 취사 연료 보급 등 에너지와 교통, 주거 등 실생활과 밀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흑탄, 메탄, HFC 같은 단기간 강력한 기여물질도 동시 감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세계기상기구(WMO)도 같은 시기 산불과 폭염으로 인한 오염 증가가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UNEP 집행이사 인거 앤더슨과 유엔 사무총장도 청정공기가 건강·생산성·회복력에 핵심적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치들을 함께 시행할 때 얻는 편익이 개별 대응보다 크다고 봅니다. 평가 결과는 모든 편익을 합치면 투자 1달러당 약 15달러의 혜택이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비시장적 복지(예: 더 길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제외해도 약 4달러의 편익이 남는다고 산출했습니다. 연간 편익은 2035년 전 세계 GDP의 2.8%, 2050년 4.5%, 2100년 11.4%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합니다.

참고로 보고서는 2022년 명시적 화석연료 보조금이 GDP의 2.18%였고, 2023년 보건의료 지출이 GDP의 9.3%에 이르렀다는 통계를 함께 제시해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재배분의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건강 측면에서 보고서는 2025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외부 대기오염(PM2.5와 오존 포함)이 약 640만 건의 조기사망과 연관됐다고 추정합니다. 가정 내 대기오염은 추가로 약 200만 건의 조기사망과 대략 30만 명의 아동 사망과 연결됩니다.

같은 해 외부 대기오염은 어린이 천식 550만 건, 치매 200만 건 신발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서가 분석했습니다. 심근경색·폐질환·당뇨·뇌졸중·폐암 등도 수백만 건 단위로 영향을 받았다고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25개 조치를 전면 시행하면 2050년까지 누적 약 1억4400만 건의 대기오염 관련 조기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 중 9600만 건은 외부(ambient) 대기오염에서 오는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수백만 건의 만성질환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조치 패키지를 에너지·화석연료 시스템, 산업, 교통, 농업·식품체계, 가정 취사·난방, 폐기물 관리의 여섯 분야로 나눠 제시합니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재생전력, 에너지효율, 청정취사, 자동차 배출·효율 기준 강화, 전기차 확산을 듭니다.

이들 조치는 또한 메탄, 흑탄, HFC 등 기후에 단기간 강한 영향을 주는 소위 '초오염물질'을 감축해 단기 기후효과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동시에 가집니다. 즉 기후 완화와 공기질 개선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세계기상기구의 별도 경고처럼 산불과 폭염에 따른 오염 증가가 현장 노력의 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보고서는 통합적 기후·공기질·보건·경제 계획과 공공·민간 재원의 정렬을 촉구합니다.

보고서는 단편적 의사결정, 집행 능력 부족, 정부 간 약한 조정 능력이 주요 장벽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면 이행이 거의 8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금융 관점에서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을 재무부와 투자자들이 다르게 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독립 공동 의장 엘리엇 해리스는 이익·비용 비율 15대1은 대부분 다른 분야에서 즉각적으로 자본을 끌어들일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집행력 강화와 제도 정비, 공적·사적 자금의 정렬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각국이 재원 배분과 규제 강화를 통해 지연을 줄이지 못하면 잠재적 편익 일부를 영구히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합니다.

이 보고서가 남기는 핵심 관점은 공기질 개선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보건·경제·기후 안보를 동시에 개선하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단일 정책이 여러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독자는 소속 국가나 지역이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인프라, 청정 취사 연료 보급 등 보고서가 제시한 25개 조치 중 어떤 것을 우선 추진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와 보건 지출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좌우하는 것은 제도적 조정과 집행 능력입니다. 각국의 대응 속도와 재정·규제 조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보고서가 제시한 경제·보건적 편익이 현실화될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