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비슈케크 SCO 정상회의서 '다극화와 제도개편' 촉구

유엔 사무총장은 SCO 정상회의가 열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국제 질서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직접 환기했습니다. 회의는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 문제를 다루는 무대였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제도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2001년에 창설된 유라시아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로 중국·인도·파키스탄·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 10개 회원국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인구와 영토 면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광범위한 지역 조직입니다.

구테흐스는 유엔과 SCO의 오랜 협력을 평가하며 조직을 다자주의의 중요한 축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권력 배분 변화가 국제기구의 대표성과 기능을 바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향후 협력 우선순위를 네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서 이란 대통령과 만났고, 이란 사태의 인도적·경제적 영향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세계 권력의 재편을 '다극화'로 설명하며 이것이 국제 거버넌스의 정의를 구현하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극화가 오히려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지지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그는 많은 국제기구가 1945년의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과 브레튼우즈 체제 등 주요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영향력을 높여 '공정한 세계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제도적 재편이 단순한 관리적 변화가 아니라 권력 분배의 문제임을 드러냅니다.

사무총장은 중동의 지속적 불안정을 우려하며 휴전과 합의가 반복적으로 위반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최대한의 자제와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면서 지역 안정 회복과 항행의 자유 보호를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바브엘만데브 주변의 항행권 문제가 언급됐고, 가자지구와 점령지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가자지구와 관련해 휴전 준수와 포괄적 계획의 이행,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는 요소 제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4년 넘는 전쟁' 상황을 거론하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조치가 국제법에 따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협상의 길을 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들이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며 국제금융체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 구조에 정의와 형평성을 도입하고 다국적개발은행이 더 크고 효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후 면에서는 지구온난화가 1.5도 한계를 넘어설 위험을 경고하며 신속한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기후 대응은 동시에 '기후정의' 문제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요 광물 자원의 책임 있는 관리와 생산국의 이익 증진을 강조하며 자원 착취 관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자연자원에서 생산국이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더는 약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인공지능(AI)이 일부 국가에만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AI가 모든 국가를 위해 작동하려면 효과적인 안전장치와 보다 포용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용적 거버넌스는 기술 발전의 이익과 위험을 공유할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규범과 기준을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다자주의 개편과 연결됩니다. 제도 변화가 기술·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실질적 포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구테흐스의 제안은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유엔과 브레튼우즈 체제 개편, 다극성의 제도적 반영은 회원국 간 합의와 권력 재분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안보·개발·기후·기술 각 분야에서 제기된 요구는 상호 연결돼 있습니다. 예컨대 개발금융과 기후자금, 기술 거버넌스의 포용성은 모두 취약국의 실질적 이익과 직결됩니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회원국들은 제도 개편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안들이 취약국의 삶에 어떤 구체적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