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외교장관의 UN 연설과 전쟁 책임 공방: 비자 거부로 드러난 주권과 개입 쟁점

모히엘딘 살림 아흐메드 이브라힘 외교장관은 월요일 UN 총회 고위급 토론에서 발언했습니다. 이 연설은 사실상 국가수반인 압델 파타 알-부르한 장군을 대신해 이뤄졌습니다.

대체 발언의 배경에는 워싱턴이 부르한의 비자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외교장관은 이 조치를 '깊이 유감스럽다'고 규정하며 주권 평등 원칙의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설에서 그는 UN이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고 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최국의 대표자 출석 의무를 규정한 1947년 본부협정(HQ Agreement)에 따른 조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발언은 분쟁의 성격과 외부 개입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외교장관은 평화는 인내와 원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며 단기적 합의가 지속적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장관은 반복해서 외부의 간섭과 '해결 강요'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외부 개입이 수단의 분쟁을 수십 년 동안 심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주장은 외교적 주권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국제사회 개입 방식에 대한 반발로 읽힙니다. 수단 정부 측은 외부에서 정한 해법이 내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전쟁이 부과된'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외부의 모든 개입을 배제하지는 않되, 외부가 해결책을 강제하는 방식은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설에서 외교장관은 소위 '테러리스트 군벌'이 2023년 4월 이후 이어진 내전을 촉발·지속시킨 주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급속지원군(RSF)을 주요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RSF가 민간인과 의료시설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가 RSF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지 않고 무기·용병의 국경 간 유입을 차단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외교장관은 잔혹 행위에 대한 침묵을 '피해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발언은 인도적 피해와 책임 문제를 국제적 의제로 올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엔 아동·무력분쟁 사무국의 집계에 따르면 수단에서는 1,889건의 중대한 아동 관련 침해가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1,681명의 아동이 피해를 당했으며, 사망과 부상 사례가 특히 심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동 살해 847건, 부상 484건 등 총 1,331명의 아동이 살해·부상 당했고, 성폭력은 193건 보고됐습니다. 학교와 병원에 대한 공격도 각각 41건, 74건 확인됐습니다.

아동 징집·구금·납치 사례도 확인됐고, 긴급 인도적 접근이 거부된 사례가 50건 보고됐습니다. 북다르푸르와 남코르도판에서의 장기 포위가 피해를 키우고 있으며 인도주의 활동가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외교장관은 유엔 기관들의 현 상태에도 비판을 제기하며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상임이사국 자리를 두 석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단이 성폭력·아동·인도주의·인권 관련 유엔기구들과는 '긍정적 협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쟁 중 성폭력 문제와 아동보호, 인도적 지원(OCHA)과 인권 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이중적 태도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유지하되 제도·권한 분배에 관해서는 강한 요구를 제기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개혁 요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무기·용병의 국경 간 흐름을 실제로 차단할 현실적 수단이 무엇인지입니다. 외교장관의 요구는 문서화와 1947년 본부협정 준수를 통한 절차적 대응을 포함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국제 제재의 효과성입니다. 외교장관은 지난 20년간 제재가 경제와 주권을 훼손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제재의 폐해와 억제 효과를 놓고는 국제적 평가가 엇갈립니다.

독자가 기억해야 할 관점은 분쟁 해결을 위한 외교적·제도적 절차와 현장 인도적 현실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방지할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