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회복은 진행 중인가: 예레반 COP17의 시험대

COP17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리고, 각국 정부 대표단과 유엔 관계자들이 참석해 2030년 목표를 향한 중간 점검을 진행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회의 전 ‘자연과의 전쟁을 끝내자’고 발언하며 긴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쿤밍-몬트리올 합의가 마련된 뒤 진행되는 첫 전지구적 검토의 장입니다. 주최국인 아르메니아 대표단은 예레반을 ‘검토와 이행의 COP’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유엔 대사 파루이르 호브하니스얀은 회의에서 재정 의제와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환경장관 함바르드줌 마테보샨은 COP15·COP16에서의 진전을 다음 단계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기간 각국은 2022년 이후의 성과를 점검하고, 어느 분야에서 속도가 부족했는지, 향후 4년을 어떻게 가속할지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이어갑니다. 예레반은 '중간 책임의 순간'으로 불립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22년에 합의된 국제적 청사진으로, 2030년을 목표로 한 23개 목표와 2050년을 향한 장기 목표를 포함합니다. 핵심 과제는 토지·해양 이용 변화, 종의 과도한 이용, 기후변화, 오염, 외래종 등 주요 요인을 다루는 것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목표는 ‘30 by 30’로, 2030년까지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프레임워크는 보전만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금융, 유해한 보조금 개혁,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 기업 영향에 관한 규율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또한 디지털 유전자서열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서 공정한 이익배분을 위한 재원과 제도 설계 등 세부적 실행 수단도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합의된 ‘청사진’이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방법이 핵심 이슈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196개 당사국 가운데 거의 90%가 국가 수준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했고, 약 60%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행동계획(NBSAP)을 개발했으며 70% 이상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정책적 준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평가된 국가 목표의 절반 미만만이 ‘궤도에 있다’는 진단도 함께 제시됩니다. 30 by 30에 대한 야망도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과 역량, 협력, 진행을 추적할 데이터 측면에 큰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예레반을 ‘책임의 순간’이라고 지칭하며 중간점에서의 실질적 진전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보고서와 국제 회의는 ‘어디가 부족한가’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메울 실행과 자금 동원 방안을 요구합니다.

COP17의 주요 과제는 집단적 진전을 처음으로 전지구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은 2022년 이후 달성한 것과 속도를 높여야 할 분야를 점검합니다.

현장 이행의 격차를 메우는 문제가 핵심 논점입니다. 국가 목표와 행동계획이 실제 보전·복원 성과로 이어지려면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방식과 책임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재원 조달은 또 다른 쟁점입니다.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연간 최소 2천억 달러 필요성을 제시하며, 그중 최소 300억 달러는 국제 차원의 생물다양성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유전자서열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Cali Fund' 관련 실무적 합의, 모니터링과 데이터 역량 강화, 환경 부처를 넘는 경제·금융·기업 정책의 변화도 의제에 포함됩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식량, 물, 공기 같은 일상적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엔 주요 인사들은 이런 연결을 근거로 빠른 이행을 촉구해 왔습니다.

COP15에서는 토지와 바다 30% 보전 합의와 함께 토착·지역 공동체의 권리 존중이 언급됐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다자간 지원 메커니즘도 추진돼 왔습니다. UNDP는 ‘네이처 플레지’로 140개국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행 가속을 돕기 위한 ‘액셀러레이터 파트너십’이 출범했고, 콜롬비아와 독일 등 국가들이 이를 주도해 국가별 NBSAP 이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플랫폼이 현장 성과로 연결되는지는 차기 회의에서 검증될 문제입니다.

COP17은 이행의 관찰창입니다. 보고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공백이 있는지를 분명히 했고, 이제는 공백을 메우는 실무적 협력과 자금 조달이 관건입니다. 국제사회는 재원과 제도, 데이터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합니다.

남은 쟁점은 명확합니다. 국가 목표들이 현장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가, 2030년까지 필요한 재원이 실제로 조성될 수 있는가, 디지털 유전자 정보의 상업적 이용에서 공정한 이익 배분 장치가 작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예레반에서 확인할 핵심 관점은 실행 가능성입니다. 약속을 실제 보전과 복원 성과로 연결할 구체적 조치와 자금흐름, 부처 간·국제 간 협력의 변화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