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경고: 나이로 가려진 고령 여성 폭력과 법의 공백

리임 알살렘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최신 보고서에서 고령 여성의 현실을 시간 흐름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고령 여성에 대한 폭력이 주로 여러 형태로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보고서는 2025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여성이 약 6억6천4백만 명에 이르며, 2050년에는 11억3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적시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폭력이 발생하는 장면을 가정과 지역사회, 돌봄시설, 교도소, 위기·분쟁 상황 등으로 구분해 제시합니다. 이처럼 발생 장소가 다양해 대응 지점도 분산됩니다.

특별보고관은 고령 여성이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의 지식 보유자라고 강조하며, 나이가 그들의 존엄성·자율성·보호를 약화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폭력을 단순한 범죄나 가족 문제로만 보지 않고 차별·연령주의·불평등이 얽힌 교차적 문제로 규정합니다. 이런 관점은 왜 고령 여성 폭력이 '보이지 않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특히 연령차별과 성차별이 결합하면 폭력은 용인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한 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보고서는 “Women should not lose their right to live free from violence because they grow older”라는 맥락을 들어 권리 보장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이 문제를 별도로 보는 것은 법·정책·서비스가 모든 연령대를 동등하게 다루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고령 여성을 위한 명시적 규정과 자료 집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특히 과소평가된 위험군을 지목합니다. 과부, 이주·무국적 여성, 농촌 지역 여성, 장애가 있는 여성,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분쟁·인도주의 위기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더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가난·장애·고립·타인의 돌봄 의존 같은 조건이 결합하면 선택지가 좁아지고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이런 중첩된 취약성은 보호 접근성과 보고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보고서는 어떤 여성들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게 하는 사회적 압력이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로 인해 권리 주장과 지원 요청이 억제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보고서는 고령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폭력과 함께 강제 통제, 방임, 유기, 기술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합니다. 폭력 유형은 단일하지 않고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영역에서는 연금·재산의 착취가 일어나고, 디지털 배제는 정보 접근과 신고를 어렵게 만듭니다. 의료 서비스나 보조기기 제공의 거부도 권리 침해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폭력은 가정 안팎과 제도적 공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성적 폭력은 특히 과소인정된 영역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합니다. 폭력의 은폐와 낮은 인식이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보고서는 국가에 법·국가전략·예방·대응 프로그램 내에서 고령 여성 폭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다루라고 요구합니다. 명시성은 서비스 접근과 정책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연령·성별 분해 자료 수집을 통해 누가 피해를 입는지 파악하라고 권고합니다. 데이터는 정책 설계와 자원 배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보고서는 이를 중요 권고로 제시합니다.

보고서는 접근 가능한 신고·보호·사법·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사법·치안·보건·사회서비스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보고서는 고령 여성 관련 서비스와 통계에서의 배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성적 폭력이 과소인정되는 점과 보고·사법 접근의 장벽이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위험이 큰 특정 집단을 어떻게 식별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할지, 연금·재산 보호와 디지털 접근성 개선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제도화된 대책이 필요합니다.

독자는 정책과 예산 결정에서 고령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는지를 살피고, 지역·국가 차원에서 나이와 성별을 분해한 데이터가 공개되는지 확인하면 문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권리 보장은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