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여성들, 복장 규정 위반으로 연이은 체포—귀환민 급증 속 인권·재정착 과제

유엔 지원 임무(UNAMA)는 2024년 7월부터 9월 사이 헤라트와 카불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검증해 최소 52명의 여성과 1명의 소녀가 체포 또는 구금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실제 숫자는 더 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검거가 탈레반이 2021년에 권력을 장악한 이후 시행되는 복장 규정과 관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행위는 차도르 미착용, 머리카락 노출, 화려한 스카프 착용이나 화장, 보호자 없이 공공장소에 있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UNAMA는 다수의 여성들이 몇 시간 뒤 석방되었다고 밝혔지만, 체포 과정에서 언어폭력·구타·협박 등이 동반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상점 운영 여성 등 일부는 위협과 신체적 폭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션은 이러한 집행이 여성과 소녀의 이동의 자유·표현·자율성을 침해하며 사회적 낙인과 추가적인 소외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탈법적 집행을 중단하고 국제인권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체포와 위협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여성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공공장소 접근 제한과 위협은 교육, 고용, 상업 활동의 참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UNAMA가 지적한 신체적 폭력과 언어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건강과 안보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사회적 영향을 낳습니다. 이런 영향은 장기적 소외와 빈곤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중요성은 또한 귀환민 증가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커집니다. 수백만 명 단위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사회적 제약은 재정착 지원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 영향은 체포 대상이 된 여성·소녀와 그 가족에게 집중됩니다. 체포 경험은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불안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간접적으로는 귀환한 가구와 수용 지역 사회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IOM이 설명한 바와 같이 귀환 가구의 평균 규모는 6.1명이고, 많은 가구가 임시 주거지에 살며 공간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14세 이상 중 절반 정도가 전문 경험이 없고, 30일 전 고용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다는 IOM의 조사 결과는 여성과 청년층의 생계 재건이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UNAMA는 체포와 차별적 집행 관행의 중단을 요구하며 모든 아프간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제 인권법상 의무와 연관된 권고입니다.

한편 IOM은 귀환민 지원이 도착 지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기관은 집단 기반 재통합 접근을 통해 생계, 주거, 서류, 기본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주장합니다.

두 기구의 권고는 현장 수준의 서비스와 인권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다만 어떤 행정·재정 수단으로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보고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제시됩니다.

첫째, 신고되지 않는 인권 침해를 포착하는 체계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UNAMA도 실제 사례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인정했듯, 두려움과 낙인으로 많은 사건이 숨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귀환민의 문서화 결여는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는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IOM 조사에서는 상당수 가구가 필수 서류를 갖추지 못해 필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셋째, 재정착 지원을 인권 상황과 연결해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습니다. 집행 관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적 지원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통합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규범적 집행은 개인의 자유와 재정착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 기록된 체포 사례와 귀환민의 열악한 생활 조건은 상호 연결돼 있으며, 이를 분리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을 지켜볼 때는 두 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인권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가, 그리고 귀환민의 생활 복구를 위한 장기 지원이 마련되는가입니다.

독자는 앞으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주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 관련 추가 보고가 공개되는지, 귀환민 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이 확대되는지, 그리고 문서화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